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정보공개담당관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부서정보공개시정요구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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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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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4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5조 · 공개의 방법제16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19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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