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부ㆍ후원을 유치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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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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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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