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산편성이란 국가유산청이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예산 요구, 조정, 확정 전 과정을 포함한다.

②예산빅뱅시스템이란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관의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내부 아이디어 뱅크 및 예산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③일반사업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전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정책 목표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한다.

④신규사업이란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별개로 발굴ㆍ추진하여,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⑤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자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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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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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