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②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③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균형을 유지하며,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