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계약 유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체국기업화물), K-Packet(온라인전용 2kg이하)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과의 이용계약을 유치한 자는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별표 2의 지급기준에서 정한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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