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제11의2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제13의2조 예산의 이월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제14의2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제15의2조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제16조 수수료의 결정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제17의2조 우정사업의 연구개발제18조 통칙제18의2조 출자등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제2조 정의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제22조 원상회복 의무제22의2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제23조 비용부담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제5의2조 분과위원회제5의3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제5의4조 평가 결과의 공표제5의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