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때는 전체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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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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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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