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인증마크(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 발급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5. 드론 인프라, 비행시험 시설 등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6. 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법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우선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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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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