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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