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같은 법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드론의 생산ㆍ가공ㆍ조립 등의 제작활동을 하는 경우, 드론 제작분야에 대해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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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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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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