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5조 (확인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 |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 수출회사 성명 또는 상호 | 주 소 | 제품형태 | 수량(kg) | 어획수역 | 어획어구 | 확인결과 |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5조에 따른 황다랑어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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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