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ㆍ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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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구 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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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심사 대상
제4조 · 위원회의 심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7조 · 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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