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7조의2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

정책기획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해당 훈령ㆍ예규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