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과 소관업무 국장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일부는 민간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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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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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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