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차량 관리규정 제5조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
②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운전원 일비2. 차량유류대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
④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빈차량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외빈차량 사용신청서 1. 차량 사용 목적 | 2. 차량 신청 대수 및 기간 | 3. 주요 일정 및 행사 장소 | 4. 사용자 인적사항 | 5. 사용기간 중의 관리책임자 | 6. 기타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외빈차량 사용을 신청하오니, 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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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제3조 · 차량운전원제4조 · 차량 사용범위
제5조 · 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제7조 · 잔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