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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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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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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