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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14의2조
인사상 특전
제14의3조
고객만족도 조사
제15조
소속 기관의 설치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제16의2조
직무등급의 표시
제16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제16의4조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8조
임용권의 위임
제19조
임용시험의 공고
제1의2조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제1의3조
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제20조
응시자격 등
제20의2조
기관 간 인사 교류
제21조
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제21의2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
상여금의 지급
제22의2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제22의3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제23조
계정의 구분 등
제24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제2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7조
예산의 전용 범위
제28조
예산의 이월
제29조
비용부담
제29의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9의11조
위원회의 운영
제29의12조
종합평가의 유예
제29의13조
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제29의14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29의15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29의2조
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29의3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제29의4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9의5조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9의6조
제29의7조
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29의8조
예산 및 회계
제29의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의2조
기관장의 임용
제3조
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제30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
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제3의2조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제4조
기관장 임용계약 등
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6조
근무기간의 연장
제7조
기관장의 보수
제7의2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제8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9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