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고(주의)장
[별지1] 경고(주의)장 경 고 ( 주 의 ) 장 소 속 직위ㆍ직명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