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 (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ㆍ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해위로금은 보훈(지)청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보훈(지)청장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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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30일 1.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보훈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유공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화번호 | | | | 2. 재해 내용 재해 종류 | 재해 종류 | | | | | 발생 일자 | 발생 일자 | 발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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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재해위로금 지급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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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대상자제4조 · 지급대상 피해제5조 · 재해사실 확인제6조 ·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적극행정 의무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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