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의2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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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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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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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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