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실의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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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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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