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5조 (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면접심사가 필요한 사항2.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3. 기타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구성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경력인정 심의 요청이 없거나 수탁기관의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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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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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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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