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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4조 (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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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경력인정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경력 관리 신고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3.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5. 경력 관리제도 및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