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0조 (임상연구의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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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이 경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 이 경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2. 피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만을 내포하는 경우3. 피험자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가 피험자의 존엄, 권리 및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4. 개개인 동의 변경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연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5. 기타 임상연구에서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에 해당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