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성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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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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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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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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