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영문 약어표는 별표 1과 같다.1.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 이하 "안전평가"라 한다)"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을 대상으로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감독체제 운영여부 및 그 안전성과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2. "종합대책"이란 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말한다.3.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항행절차(PANS) 및 지역보충절차(SUP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4.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USOAP-CMA Online framework, OLF)"이란 ICAO가 체약국으로부터 각종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약국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합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5. "평가 유관기관"이란 ICAO 국제기준 이행,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6. "담당 부서(기관)장"이란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의 각 부서(기관)의 장을 말한다.7. 삭제7의2. "국가코디네이터(National Continuous Monitoring Coordinator, NCMC)"란 ICAO와의 원활한 평가 활동 협력을 위해 항공정책실장이 지정한 1인으로, ICAO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담당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우리나라 요구사항을 ICAO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SMIS)"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가 발행한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10. 삭제10의2. "평가분야(Audit Area)"란 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를 말하며,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공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자국법령과 국제기준 간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12. "국가항공활동 사전질의서(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naire, SAAQ)"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하며, 별표 3과 같이 구성된다.13. "평가문항(Protocol Question, PQ)"이란 ICAO가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평가문항을 말한다.14.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 CC)"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18개 부속서 각 조항별 체약국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양식을 말한다.15. "정보요구서(Mandatory information request, MIR)"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제 또는 국제기준 이행 상태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체약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16. "지적사항(Finding)"이란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 부속서의 항공안전 관련 조항 또는 표준항행절차(PANS) 등에 따른 안전감독활동을 미흡하게 이행하여 ICAO가 안전평가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한다.17.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이란 ICAO가 발행한 지적사항(Finding)에 대하여 체약국에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정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말한다.18. 삭제18의2. "안전감독 핵심요소(Critical Element, CE)"란 항공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를 말하며, 별표 4와 같이 구성된다.19. "심각한 항공안전우려(Significant safety concern, SSC)"란 체약국이 국내ㆍ국제기준에서 정한 최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수행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에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ICAO가 발부하는 위험국가 정보를 말한다.20. "평가자료"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ICAO에 수시로 제출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가항공활동 질의서(SAAQ)나. 평가문항(PQ)다.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C) 및 국제기준과의 차이점(Differences)라. 정보요구서(MIR)마. 시정조치계획(CAP) 및 이행실적(CAP Progress)바. 그 밖에 ICAO가 요구하는 안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