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검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가 우리나라를 평가 대상국가로 선정ㆍ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속히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별표 9에 따라 평가 계획 단계부터 ICAO와 긴밀히 협의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검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항공안전평가 일정 확정 및 최종보고서 발간 관련 절차
□ 평가 일정 협의 단계 대 상 | | 상세 내용 | | 기 한 | | | | ICAO | | 차년도 평가일정 공지 | | 매년 6월말 | | ▼ | | ICAO | | 평가대상국에 평가 대상 선정 관련 공한 발송 | | 평가 실시 120일 전까지 | | ▼ | | 회원국 | | ICAO에 해당 공한 접수 알림 및 평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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