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2. 설계변경의 적정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무검토팀의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한다.1. 자율조정항목 중 10억원 이하인 변경(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 한함)2. 잔여사업비의 5%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변경3. 사업기간 변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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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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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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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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