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

4.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삭제신청, 파기

5.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③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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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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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