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공포 · 2025-08-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확인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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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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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