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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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표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유효기간 : 평가 당해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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