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동개시 신고 등 제11조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제12조 개선계획서 등 제13조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14조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제15조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제17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제19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2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제20조 조치계획서 등 제21조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22조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제23조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24조 조치계획서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의10 교육경비 제25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25조의5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제25조의7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5조의8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제25조의9 교육의 위탁 제26조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제27조 기술작업반 제28조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9조 ~ 제9조의8 (23개)

제29조 정보 공개 등 제3조 사전협의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제31조 출입ㆍ검사 등 제3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제33조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4조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제35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6조 수수료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통합허가의 대상 등 제5조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6조 통합허가의 신청 등 제7조 검토 결과의 통지 등 제8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9조의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9조의3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9조의5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9조의6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9조의7 대행 실적의 보고 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