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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3개

가동개시 신고 등

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개선계획서 등

자체 개선계획서 등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등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조치계획서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교육의 위탁

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정보 공개 등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출입ㆍ검사 등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기록ㆍ보존의 방법 등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규제의 재검토

통합허가의 대상 등

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통합허가의 신청 등

검토 결과의 통지 등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 실적의 보고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