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규제입증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과제 또는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건의과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