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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