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1. 위원장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불출석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