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철회ㆍ개선 등 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수용한 경우 그 반영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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