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세부 내용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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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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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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