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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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자료 제출통지서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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