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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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