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사업계획의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실시계획의 승인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대사업의 시행

준공확인

금융회사등의 범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무상 사용기간 등

사용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시설의 유지ㆍ관리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기금의 운용

보증대상

보증의 한도

총사업비의 산정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종된 채무의 범위

손해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위원장의 직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용의 예납 및 정산

감정 등의 의뢰

간사

수당

운영세칙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이의신청의 대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감독ㆍ명령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공부문의 출자

재정지원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