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상마크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③제4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당해 발명 등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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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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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수상마크 사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