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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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
목 차 | 작 성 방 법 Ⅰ. 개 요 |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 Ⅱ. 일반현황 |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1. 발생량 산정방법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
지자체명 | | 추진기간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명)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 평점 1. 계획수립의 적정성 |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여부 | 2 | 1. 계획수립의 적정성 |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발생억제 계획서 최종…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20) |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5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20) |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 10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20) | 1-3. 광역자치단체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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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위원회 기능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8조 ·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평가위원 수당 등제10조 · 보고서 등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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