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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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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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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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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