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자문위원의 회피)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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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회피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접수번호 : 자문위원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 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의 회피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 회피 신청의 승인 □ 회피 신청의 기각 …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 □ 선정 □ 재선정 접수번호: 요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견이 있는 종업원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접수된 요청서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회피 신청서 접수번호 : 자문위원 이름 : 소속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E-mail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 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문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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