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파견 요청서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요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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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요청서의 보정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요청서의 보정 요구서 접수번호 : 요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견이 있는 종업원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접수된 요청서에 아래와 같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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