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은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이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자문위원의 재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재선정하여 통보한다.
③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이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의 파견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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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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