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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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5 시행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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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