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승인여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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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별지 4] | [별지 4] | [별지 4] | [별지 4] | [별지 4] | [별지 4]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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