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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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별지 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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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6] | [별지 6] | [별지 6] | [별지 6] | [별지 6] | 이의신청서 처리번호 | 이의신청서 처리번호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 제 호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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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승인의 신청제4조 · 승인심의제5조 · 승인여부의 통지
제6조 · 이의신청 및 재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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