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인 및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처리부서의 경우 부서명)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청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청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리부서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통지서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 출석이유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 유의사항 | 1.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